학급당 학생수, 과학고 16.5명 일반고는 25명… ‘콩나물 교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과학고 2배 / “서열화 따른 교육여건 격차 뚜렷 / 일반고 환경 개선 필요” 목소리 / 초등교사 임용 적체 현상 여전 / 신규 발령 대기자 1959명 달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특수목적고(특목고)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1명인 데 반해 과학고는 4.9명, 국제고는 7.5명에 불과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일반고가 과학고에 비해 1.5배 많았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일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자료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일반고와 특목고 간 격차가 뚜렷했다.

일반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1명인 데 반해 과학고는 4.9명으로 일반고 교원이 과학고보다 2배 많은 학생들과 생활했다. 국제고는 7.5명, 외국어고는 10.1명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였다.

올해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25.2명이다. 반면 과학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16.5명이었다. 마이스터고는 18.8명, 특성화고는 21.3명, 국제고는 23.5명, 외고는 23.7명, 자율형공립고는 25.0명 순이었다. 고교 유형 중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만 학급당 학생 수가 30.0명으로 일반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과학고 대비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광주(174.9%)였다. 전남은 123.7%로 격차가 가장 작았다. 전국 평균은 152.6%다.

전국에서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29.7명)였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22.9명)이었다.

여 의원은 “가정환경과 고교 서열이 연결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고가 과학고나 외고보다 기본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며 “부모 영향력을 없애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려면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일반고 환경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입시제도 공정성’ 제고와 함께 ‘고교 서열화’ 해소를 주문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외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등 서열화된 학교 체제를 통해 이어져 특권계층을 형성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과 특목·자사고 입학생 비율이 높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에 대해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특정감사로 조사를 확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2000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 신규 교원 임용 대기자는 총 211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959명이 발령 대기 상태로 하루빨리 교편을 잡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52명은 스스로 임용을 유예한 경우였다. 임용 대기자 중에 2018년 합격자가 284명이고, 2017년 합격자도 1명 있었다. 올해 합격한 대기자는 1826명이었다. 올해 초등교원은 총 4032명이 합격했으므로 합격자의 42.1%가 임용적체 현상으로 인해 미발령 상태인 셈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