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대출자는 안심전환 지원 안해”

금융당국, 형평성 논란에 쐐기 / 이자비용 경감 방안 별도 검토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당국은 대신에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이자비용 경감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변동형 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지원 대상이며,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와 기존 고정금리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발표 당시 고정금리 상품을 지원 대상서 제외한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꼽았다. 이번 상품을 내놓은 게 변동금리, 준고정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서 고정금리를 포함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발표 이후 고정금리 대출자가 지원 대상서 제외된 건 역차별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그동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권장했는데 이를 잘 따른 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안심전환대출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라서 지원 대상에 넣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별도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방안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재정 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제기되고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여력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서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좀 여유가 있겠는데 현재는 이 상태만 있다”며 추가 재정 조달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여력도 주요 변수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채권을 모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유동화한다. 기존 추정치보다 안심전환대출이 많이 나갈 경우 주택금융공사 안정성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주택금융공사 여력, MBS 시장 등 시장 상황이 쉽지 않다”며 “주택금융공사 재원, MBS 시장,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