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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남아있는 지소미아 시간표… 한·일 갈등 ‘출구’ 찾을까 [지소미아 종료 파장]

입력 : 2019-08-25 18:57:41 수정 : 2019-08-26 0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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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종료 90일전 알려야 효력 / 日 추가 수출규제 없을 경우엔 / ‘확전 피하겠다’ 신호로 볼 수도 / 하반기 정상회의 줄줄이 있지만 /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 / 10월 일왕 즉위식이 최대 관건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이 22일 오후 일본 NHK를 통해 속보로 방송되고 있다. 사진=NHK 캡쳐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고 23일 일본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지만, 실제 종료일까지는 약 3개월 시간이 남았다. 협정을 종료할 때는 9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우리 정부는 하반기의 일부 변수에 따라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하겠지만, 일본이 대화 재개에 미온적인 방식을 이어간다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일본의 결정은… 하반기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하며 이번 갈등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최대 카드를 사용한 정부로서는 당분간 일본의 반응을 지켜보며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8일 예정대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라도 일본이 ‘특별허가’를 통해 몇 가지 품목을 일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28일 이후 이 부분에서도 배제하는 형식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을 전후해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주로 한·일 갈등이 한국 내부에서 더 관심을 끌었다면, 이번 지소미아 결정으로 일본 내부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이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확전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어느 쪽이든 하반기에 양국 간 전격적인 외교적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대화에 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장기화하는 한·일 대립의 원인은 한국 측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인식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반기엔 유엔총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의,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몇 차례의 정상회담 계기가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현재의 전망이다. 유엔총회에는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참석하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중 누가 참석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외교장관회담은 8월 만에도 두 차례 개최됐지만, 전격적인 상황 반전의 계기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사 파견 가능성은?… 美 중재 다시 시작될까

나루히토 일왕,

그럼에도 정부는 몇 차례 상황 반전의 계기를 살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10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는 사절을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루히토 일왕의 아버지 아키히토 전 일왕이 전쟁 책임을 인정한 데다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모처럼 일본과의 대화 물꼬를 틀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쪽에서 일본에 던지는 대화 재개의 메시지는 다를 수 있다.

미국이 빠른 시일 내 다시 중재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양기호 교수는 “상황의 위중함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으니 중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다시 중재를 하더라도 한·미 간 협력의 틀에서 한국이 먼저 나간 데 대한 충분한 해명과 설득이 있고, 관련된 비용을 치른 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미국이 중재를 시작하거나, 그 사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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