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내가 잘 아는데… 이런 자가 법무장관? 강도한테 경찰청장 맡겨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 / 조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사노맹 의혹 관련 "RO 이석기보다 사상 위험해"

자유한국당 김진태(사진 오른쪽)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김 의원(서울대 법대 83학번)은 조 후보자의 대학 1년 후배로,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내가 조국을 잘 안다. 지난 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1995년 5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후보자는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하 사과원)에 가입하고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및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사과원’은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 노동자계급의 주도 하에 혁명적 방법으로 사회주의국가 건설 등을 추구했던 반국가단체다. 조 후보자는 가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서적에 대해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했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수록된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우리사상 제2호’는 1992년 1월 발간된 책으로,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이 중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김정명씨의 기고문에는 남한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는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과격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조국 본인은 (사노맹 활동 이력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며 말장난이나 하며 지난날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 “강도 전과자가 아니라 아직도 강도를 꿈꾼다는 게 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RO(지하혁명조직)의 이석기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문회준비단 측은 “과거 판결문에 나와 있듯 조 후보자는 비합법적, 비폭력적 혁명에 대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 체제에 대해 존중심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