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평가 보니... 통계청·농진청 높고 원안위·공정위 낮아

지난해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앙행정기관)와 인천시(광역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시·도교육청)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과 대전시, 울산시교육청이었다.

12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공개한 ‘78개 공공기관 2018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65점, 17개 광역단체 평균은 50.48점,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은 48.48점이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가 교육청보다 17.17점이나 높다”며 “시·도 단체와 기관의 민원처리 실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민원인의 직접 평가를 토대로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민원처리의 향상정도를 점수화하고 있다. 향상정도와 민원신속도, 답변 충실도 등을 합산한 ‘국민신문고 민원평가’는 물론 행정안전부의 ‘민원 전략 및 체계, 제도 평가’ 등을 포함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반영 비중은 낮지만 각 기관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들 눈높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자료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중앙행정기관은 원안위(30.07점)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1.78점), 공정거래위원회(38.04점), 금융거래위원회(40.29점) 등이었다. 부처 중에서는 여성가족부(40.90점), 교육부(41.31점), 보건복지부(42.48점) 등 담당 분야와 추진 정책에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견 폭이 큰 기관일수록 평가 점수가 낮았다.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중 상위 ‘톱3’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89.28점)과 농촌진흥청(88.48점), 병무청(86.76점)이었다. 부처 중에선 법무부(75.94점), 국방부(74.07점), 외교부(73.54점) 등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시(34.9점)와 경기도(39.95점), 전남도(42.49점)가 하위 ‘톱3’를 차지했다. 상위 광역단체는 대전시(74.55점), 세종시(71.57점), 제주도(65.28점) 등의 순이었다. 시·도교육청 중 국민신문고 평가 점수가 낮은 기관은 강원도교육청(39.51점), 인천시교육청(40.19점), 전북교육청(43.86점) 등이었고 높은 기관은 울산시교육청(62.70점), 대전시교육청(54.46점), 광주시교육청(54.45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점수가 각 기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순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만족도 점수는 최근 3년 간 평가를 평균 낸 것이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점수의 한 지표일 뿐”이라고 말했다. 건익위는 △민원만족도 향상정도 △민원신속도 △민원답변 충실도 △민원처리 실태점검 △가·감점 사항 등을 종합평가해 각 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또 국민신문고 점수는 권익위와 행안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의 일부분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민원행정 관리기반 및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을 별도 평가한다. 반영비율도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권익위 민원평가가 60%, 행안부 평가가 40%이지만 광역단체 평가는 행안부 50%, 권익위 35%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민원평가는 대민 직접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