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조끼에 ‘이름표’ 부착 추진… "책임 강화" vs "치안활동 위축"

“익명성 기대 공권력 남용” 비판 / 경비직 이어 외근경찰 확대 방침 /일각 “현장서 주취자 주로 상대 / 이름 노출땐 시비 휘말릴 수도”

사진=연합뉴스

외근하는 경찰관에게 이름표를 다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책임감 있는 법 집행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찰 일각에서는 주취자 대응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비담당관 주관으로 외근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기로 하고 일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간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익명성을 전제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개선 요구에 따라 경비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름표를 부착한 채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비경찰뿐 아니라 외근이 잦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나 교통경찰관도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이달 7일부터 일선 경찰들을 상대로 이름표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이름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취자나 악성민원인이 경찰관 이름을 확인한 뒤 시비를 걸 수 있고, 경찰관이 적극적인 치안활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서울 지역 지구대 경찰관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상대하는 이들은 주로 주취자들”이라며 “이름표가 노출될 경우 이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거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 있는 경찰 활동을 위해 이름표 부착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라며 “현장 경찰관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착 필요성과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이름표 부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