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자유무역 원칙 세우고 ‘실용적 외교’로 전환해야” [한·일 경제전쟁 ‘돌파구’ 찾아라]

한반도 둘러싸고 동북아 안보정세 요동 / 中, 2018년부터 KADIZ 무력 시위 나서 / 러시아 군용기도 독도 영공 무단 침범 / 日, 초계기 위협에 무역보복까지 자행 / 한·미·일 협력 흔들려도 美, 수습 소극적 / “한·일관계, 조속한 시일 내 해결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여기에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더해지면서 한·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항해·비행의 자유’를 앞세워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폭격기와 군함을 투입해 무력시위를 했으며,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마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동력으로 하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기존의 대외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주변국 ‘판흔들기’에 한국 ‘사면초가’

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까지만 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동맹의 논리가 통했다.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끈끈함’에 의한 동맹관계는 지역 내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동북아에서 공존공영의 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 논리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의 기반이 됐던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느슨하게 했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 역사문제로 갈등을 빚던 일본은 경제·안보분야까지 건드리며 한국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일본 초계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동·남해에서 활동하던 한국 해군 함정에 저공으로 위협비행을 실시, 한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여기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향후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단기적 관점에서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내 갈등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와 더불어 한·일관계를 고려해 연기했던 독도방어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신화통신연합뉴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간 안보 공조에 허점이 생긴 틈을 타 중국은 동해에 폭격기를 투입, KADIZ 무력화에 나섰다. 러시아 군용기도 지난달 23일 중국 폭격기와의 합동훈련 과정에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독도 문제를 부각해 한·일 간 갈등 국면을 부추기면서 한·미·일 안보공조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흔들리는데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 간 갈등 수습에 소극적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맞서 정부가 GSOMIA 연장 거부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오히려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확고한 원칙 세우고 대외정책 전환해야”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동북아와 세계 안보 질서를 뒤바꾸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측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안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북아 정세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변화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외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정부는 한·일 갈등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영공침범 문제 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며 “무역으로 경제를 꾸려나가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뒤 유연하고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또 “일본과의 갈등이 길어지면 한국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 문제처럼) 과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에 집착하면서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주변국들에게)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가치를 재정립한 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의 관여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