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쌓여가는 美 동맹 청구서, 국익 최우선 전략 세워야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모레 방한한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청와대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국의 ‘동맹 청구서’를 여럿 내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으나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의 다섯 배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청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호위체 구성과 관련, “일본과 한국처럼 물품서비스, 에너지가 통과하는 나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본을 콕 집어 동참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탈퇴하자마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예의주시할 사안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속내는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한국 등 이웃나라들에는 “신중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일에 “미국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 때보다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중재 노력은 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냉혹한 국제질서의 현실을 말해준다. 미국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실상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로, 향후 남북협력 사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현명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동북아 신냉전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한·미동맹뿐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일 갈등 와중에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국익을 지켜낼 외교전략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