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술 격차 50년 아냐, 중소기업들 최소 1년 버텨달라”

강경성 산자부 소재산업부품정책관 / 자유한국당 논평에 반박

일본과 우리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산업부품정책관은 6일 “해당 발언은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50년까지 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시점이 안정화되기까지 중소기업들이 최소 1년은 버텨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50년 격차 발언, 산업 육성 어려움 비유적으로 표현한 듯”

강 정책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0년 격차 발언은)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한다”며 “조립-생산 위주였던 우리 경제가 핵심 소재 분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본-독일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50년까지는 격차가 없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보았다. 강 정책관은 “현재까지 (반도체) 생산 차질이 빚은 건 아니다.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이미 몇몇 품목에 대해선 다른 수입 대체선에 대한 시험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화까지 중소기업 최소 1년 버텨주길… 정부 지원 준비 중” 

강 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안정화까지 최소 1년은 버텨주길 주문했다. 그는 “품목별로 많이 다르겠지만 어떤 거는 (안정화가) 이미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가능한 것도 있다”며 “저희 대책에 보면 1년 이내 20개 정도, 5년 이내 80개 정도에 공급 안정성 내지는 자립화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수급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대출 등의)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또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며 “이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걸림돌이 아니라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산업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한일 기술 격차 50년… 정부는 마술사 지니라도 있나?”

이같은 산업통상자원부 측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된 고위당정청 회의에 대해 “대책회의가 아니라 차라리 결의 다지기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나을 지경”이라며 “정부가 대책 보고서를 쓴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반도체 등 ‘기초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에 대해 “24개의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며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 대변인은 “경제, 외교적 갈등을 명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잠시 듣기 좋은 소리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국가 관계는 복수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희망적, 망상적 사고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시을 직시해야 할 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고, 총선 표 계산을 할 시간에 차라리 국제 정치학 교본을 정독하라”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정부여당의 세밀한 정치, 안보 전략은 기본이자 상식”이라고 요구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