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혐한 무토는 한국 훈장까지 받았다

무토 前대사 우호증진 공로로 받아 / “서훈 취소 검토해야” / ‘문재인은 재액’ 등 혐한 서적 내고 / 전범기업 미쓰비시 고문으로 활동 / 외교부 “이임대사에 관행적 수여” / 이석현 의원 “검증부실 점검해야”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사진) 전 주한 일본대사가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서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토 전 대사는 2013년 2월22일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가 한국 부임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시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무토 전 대사는 2012년 10월 주한 일본대사 임기를 마친 뒤 2013년 1월 미쓰비시에 고문으로 취임했다. 이후 국내에서 미쓰비시를 대리한 김앤장을 통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같은 달 28일 박근혜정부 초대 외교 수장을 지낸 윤병세 전 장관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전범기업 측에 유리하게 결론 내기 위한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던 인물에게 주한 일본대사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훈장을 준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무토 전 대사는 대표적인 지한파였다”며 “이임대사에게 관행상 훈장을 주는 분위기도 있다”고 해명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 외무성의 ‘코리안 스쿨(Korean School)’이 배출한 첫 고시 출신 외교관으로 현재 일본에서 혐한 논객으로 활동하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는 2017년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란 책을 펴낸 데 이어, 지난 23일엔 ‘문재인이라는 재액’의 혐한 서적을 출간했다.

2013년은 그가 공개적으로 혐한 발언을 쏟아내며 지금처럼 주목받을 때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서훈이 관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그에 대한 서훈 취소가 쉽지 않다.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실형을 받은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국에 우호적이었다가 적대적으로 돌아선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외교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취소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적서의 내용이 거짓이 아닌 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공적에 훈장 수여 전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전범기업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재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반한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국격 훼손”이라며 “외국인 서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