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30일 재개…'스몰 딜' 유력

미국과 중국이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각각 협상단을 이끈다. 그러나 양측이 이번에 무역 분쟁을 해소하는 빅딜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면 미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간 빅딜이 이뤄지려면 중국의 대미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철회에 양측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WSJ이 강조했다. 미·중 양측은 이 같은 합의를 위해 계속 절충을 하다가 지난 5월에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지식 재산권, 기술 이전, 비관세장벽, 농업, 서비스, 무역 적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중 양국이 이번 상하이 회담에서 스몰 딜에 합의하면 협상 장소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후속 협의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중국이 화웨이 제품을 통해 비밀리에 정보 수집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풀지 않으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WSJ이 전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와 화웨이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3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중 양측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서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화웨이와 관련된 35개 미국 업체들이 약 50건의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몇몇 중국 기업이 지난 19일 이후 대두와 면화, 돼지고기, 수수 등의 농산물을 새로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문의했고, 이미 일부 농산물 구매가 성사됐으며 대두 수백만t이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번에 타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 26일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어떤 큰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