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경제보복에 美 통상파고까지… 비상 대응 나서야

韓 WTO 개도국 지위 상실 우려 / 막지 못하면 최악의 역성장 위기 / 현실 직시하고 정책기조 바꿔야

대형 경제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개도국 우대조항은 150여개에 이른다.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없고 특별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도 발동할 수 없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업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 확실시된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잿빛 전망은 쏟아지고 있다. WTO의 ‘글로벌 무역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등장한 무역규제가 지난해만 12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 수입규제로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도 총 3395억달러(402조1000억원)에 달한다.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우리나라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 오는 2022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34% 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4.12%)에 이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대외 악재에 국내 기업은 이미 실적 악화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올 상반기 125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7%나 격감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을 한 푼도 남기지 못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기업은 10곳 중 4곳에 이르렀다. 부도 벼랑으로 치닫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어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화할 부분은 더 세게 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 실상을 제대로 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경영난에 빠뜨리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홍 위원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도 모자랄 판에 증세를 거론할 때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작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