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등재 두 달… 사회적 합의는 '공회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 중독)를 질병 코드에 등재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정부 부처는 물론, 의료계와 교육계, 게임계 사이에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해결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다.

WHO는 지난 5월 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임이용장애에 ‘6C51’코드를 부여한 ICD-11의 효력은 국제사회에서 2022년부터, 국내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25년쯤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각계 입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려 했지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며 복지부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게임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가 꾸려진 뒤 다른 한편에서는 정신의학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본격 가세했다.

게임업계는 WHO 총회 직후 공대위를 출범한 뒤 게임 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파워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공대위에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관련 9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신의학계 또한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가세가 이어졌다.

결국  ‘문화부 대 복지부’, ‘게임업계 대 의료계’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했다.

업계의 존폐를 걸고 게임업계가 반발을 더욱 격화하는 가운데 교육계까지 게임의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공개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교육청은 총 6곳이었고, 게임의 순기능 및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교육청은 4곳에 그쳤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는 뒤늦게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에는 의료계 3인, 게임계 3인, 법조계 2인, 시민단체 2인, 관련 전문가 4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국조실을 비롯한 관련 7개 부처의 국장급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균형 잡힌 인적 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며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배제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부처 중 찬성 입장을 밝힌 부처가 더 많다는 부분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