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출시 소식에 재조명 받는 토빈세…“뱅크런 억제할 수 있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은 예금자들이 은행의 안정성을 믿지 못할 때 발생한다. 한번 돈이 인출되기 시작하면 모든 예금을 단기간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은행은 파산 위기에 처한다. 해당 국가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최근 페이스북이 발행 준비 중인 가상화폐(암호화폐) ‘리브라’가 범용성을 갖춘다면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억제할 제어장치로 토빈세가 재조명받고 있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리브라와 뱅크런, 그리고 토빈세’ 보고서에 따르면 리브라 등을 통해 대중이 별다른 규제 없이 자국 통화를 주요국 법정통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실물경제에 충격이 생길 때 자본도피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계획 중인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다. 페이스북은 기존 법정화폐 중심의 지급결제채널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화폐 중심의 지급결제채널 구축을 꿈꾸며 리브라 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Libra)' 사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재무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리브라' 사업을 비판하기위해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의 이름을 본따 만든 '저커 벅(buck)'이라고 쓰여진 달러화 지폐를 그래픽으로 만들어 화면에 띄웠다. AP뉴시스

최근 금융위원회도 참고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한 자료에서 리브라로 인한 뱅크런을 우려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시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토빈세를 지목했다. 토빈세는 단기적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주장했다.

토빈세를 적용하면 통화를 단기적으로 매매해 환율이 급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투기성 외환거래를 막는 효과를 낳는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결제은행은 민간화폐 발행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 및 국제협약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며 “토빈세가 뱅크런에 대한 추가적 제어장치로 재조명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