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스태프 75%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고용부, 4개 드라마 근로 감독 / 노동법 보호 못 받은채 중노동 / 정식근로계약 체결 등 시정 권고

KBS 2TV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세젤예) 등 인기 TV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75%가량이 사실상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채 일하다 정부의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 ‘닥터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KBS의 4개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대상이 됐던 4개 드라마 제작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75%)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로 인정된 스태프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통해 대개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 제한을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용부가 4개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 다수를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명목상 프리랜서인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8개소, 최저임금 위반 3개소,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16개소 등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