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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조치 분노하는 韓…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국으로 日 참여? [김현주의 일상 톡톡]

입력 : 2019-07-12 09:20:14 수정 : 2019-07-12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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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국에 日 포함하는 방안 추진?…국방부 "日 참여 논의도 검토도 한 적 없다" / 유엔사 "그런 적 없다" 극구 부인 / 日 바라보는 국내 정서, 아베 신조 정부 군국주의화 정책, 北·中 주변국 반발…유엔사 방안 수용 불가 여론 비등 / 美, 다수 국가 유엔사 참여시켜 中 견제하려는 의도…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 기구화 모색하려는 의지 엿보여 / 우리 軍 전시작전통제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 부담 사전에 명확하게 해야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일본의 참여는 논의도 검토도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에 국방부는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많다.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분노를 포함한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정서,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군국주의화 정책,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 예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수용해서도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유엔사의 방안에는 미국이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유엔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

 

만약 유엔군사령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떨어져 독자 기구가 되고 사령관에 미군 대장이 임명된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과의 유사시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가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 국가가 되도록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정부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구도여서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국 참여는 불가하다고 말한다.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독립기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런 구도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도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이런 구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군사령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국가에 일본 포함하는 방안 추진 논란

 

국방부가 11일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선을 그은 것도 국민들의 대일(對日)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며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 표명과 달리 유엔사는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독일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신속하게 입장 밝히며 日 유엔사 참여 선 긋는 모습…'반일 감정' 염두에 둔 듯

 

이처럼 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에 '유엔 전력'을 제공할 국가로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역할 확대 과정에서 비롯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다만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

 

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의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면서 이른바 '6·25전쟁 특수'로 전후 복구를 가속하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기에 '전쟁 수혜국'으로 꼽힌다.

 

◆다국적 통합군체제 갖추려는 유엔사?

 

유엔사는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통합군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구의 성격을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다국적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5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과 관련한 자국 내부의 법적 제약을 없앤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2015년 5월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장래의 한국 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日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 추진하는 아베 신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다국적 군사기구'화 등 덩치를 키우며 역할 강화를 모색하는 조짐이어서 향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1일 연합뉴스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독일에 대해서도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해 달라고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로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을 때, 정전협정의 유지 관리를 기본 임무로 하는 유엔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평화체제 협상의 민감하고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가 계속 남아 평화체제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미국이 유엔사의 미군 색채를 벗겨내고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다. 

 

반면 정전협정 체제가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엔사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명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존폐 문제가 논점이 되거나 최소한 기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유엔사의 역할 강화가 추진되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유엔사의 이른바 '재활성화'(revitalization)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됐을 때 나온 것"이라며 "지금처럼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활성화론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간 조율 절실하게 필요…면밀한 공조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야

 

유엔사 강화 움직임은 비핵화와 상응조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 협상 과정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할 소지도 있다.

 

북한은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 복종하는 연합군 사령부에 불과하다"(리용호 외무상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며 유엔사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연합뉴스에 "유엔사를 존속시키고 다국적군 형태로 사용한다면 북한은 이에 반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유엔사의 다국적 연합기구화에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 동북아에서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고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다만 한편에서는 유엔사 존속 여부는 결국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고, 유엔사가 "형해화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한국이 선제적으로 이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유엔사의 역할 강화가 추진되는 의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향후 비핵화·상응조치 협상 과정에서 난제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미 간의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비핵화와 함께 진전될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만큼 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엔사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한 적도 일본이 요청한 적도 없다"

 

유엔사는 11일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조직구조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는 지난 69년간 성공적으로 지역안보의 지대한 이익에 기여해온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둬왔다"며 "나아가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대신 유엔사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위기 시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엔사는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 이와 다른 어떤 내용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사는 유사시를 포함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우정과 지원으로 준비된 연합체계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구의 본산"이라며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령부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는 우리 전력제공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투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고 유엔사는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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