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늘려 전환적 뉴딜 추진해야”

KDI 세미나서 정책 패키지 제안 / “휴먼·디지털·그린 기반 제도 개혁”

인터뷰하는 유종일 KDI대학원장. 연합뉴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환적 뉴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전환적 뉴딜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발전 패러다임 전환은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으로 구성된다. 휴먼 뉴딜이란 사람 우선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 정책 프로그램으로 국민 기본 역량 계좌제, 지방대학 육성사업, 사회복지 의무보호 서비스 등이 제안됐다.

디지털 뉴딜은 혁신경제사회를 위한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디지털 영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 뉴딜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 정책 조합을 의미한다.

최정표 KDI 원장은 “전환적 뉴딜은 KDI가 제시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서비스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조적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