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반격… “전북교육청 부당평가로 사라진 4.4점 찾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갈등 격화 / “평가기간 아닌 2013학년도 감사 / 전북도교육청서 포함해 2점 감점 / 사회통합전형 규정대로 선발 불구 / 평가 직전 기준점 바꿔 2.4점 깎여” / 반영 땐 79.61→84.01로 통과 점수 / 전북교육청 “말도 안 돼” 의혹 일축 / 안산동산고도 평가 조목조목 반박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전주 상산고, 안산동산고는 2일 일제히 ‘부당 평가’ 의혹을 제기하며 앞으로 열릴 청문회의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정 취소의 최종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측은 이날 재지정평가의 부적법성을 강조하며 “(교육당국이) 결과를 정해놓고 짜 맞춘 셈”이라고 주장했다.

상산고 교장 기자회견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84.01점 이상 나와야 하는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며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한 평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평가대상 기간을 벗어난 감사 결과가 포함됐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도 사전 고지된 기준에 맞춰 선발했으나 대거 감점당했다는 주장이다.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올해 평가목적 및 주안점을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학교 운영 관련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2013학년도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 자료(2014년 2월 실시)를 이번 평가에 활용했고, 해당 지표에서 2점을 감점했다. 상산고는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탈락 위기에 직면했다.

상산고 측은 4점 만점 중 1.6점을 받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지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5년간 총 15회에 걸쳐 선발 기준을 ‘학교 자율’ ‘3% 이내’ 등으로 통보해놓고, 평가 직전 ‘10% 선발 의무’ 규정을 기준점으로 정했다는 주장이다. 박 교장은 “평가과정상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가 크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학교 측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시위 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교육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말도 안 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교육청은 상산고의 ‘평가대상 기간 외 감사자료 활용’ 주장에 대해 “평가반영은 처분 기준으로 이뤄진다. 당시 감사처분 통보가 이뤄진 시점은 2014년 4월”이라며 “2014∼2018학년도 감사 사례를 검토하는데, 2014년 4월 징계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회통합전형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했다”고 못 박았다.

안산동산고도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항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학교 측은 평가지표 중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과 관련해 5년 전 경기교육청이 정해준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를 그대로 따랐는데 최하점인 0.4점(2점 만점)을 받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1인당 학부모 부담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평가해 ‘이중감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위원들이 교육감 측근 또는 진보 쪽 인사들로 꾸려졌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산동산고는 기준점수 70점에서 8점 가까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해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교육부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한 정치권의 ‘부동의’ 압박과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상산고와 불과 0.16점 차이인 79.77점으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면서 촉발된 평가 형평성 논란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