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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발전사업허가 1000㎾로 확대

입력 : 2019-06-30 16:17:23 수정 : 2019-06-30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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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북지역 1000㎾ 이하 태양광 등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이 전북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위임돼 허가 신청이 편리해지고 신속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졌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에 위임한 전기발전사업 허가 용량을 기존 100㎾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최근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발전용량 1000∼3000㎾는 도지사, 3000㎾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권이 있다.

 

이에 따라 1000㎾ 이하 중소규모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신고, 사업 양수인가, 사업 개시 신고, 면허세 납부 등이 모두 해당 시·군에서 일괄 이뤄진다. 허가 소요 기간도 40∼50일에서 20일 정도로 단축돼 업무 처리도 보다 신속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북 14개 시·군에서 발전용량 200㎾를 초과하는 전기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북도 방문이 필수여서 경제·시간적 불편이 뒤따랐다. 전북지역 신재생에너지 허가는 6월 말 현재 14개 시·군이 총 2만3704개소로 전북도 5489개소보다 4.3배가량 많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전기발전사업허가 사전고지제도와 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리에 관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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