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文정부와 전쟁 선포… ‘도 넘은 촛불청구서’ 여론 냉담

靑 앞서 7·28 총파업 등 예고 / 김명환 구속에 기자회견 열어 / “오는 28일 일자리위부터 불참” / 靑 “사법부 결정” 입장 첫 표명 / “민노총, 정치적 해석 과도” 비판 / “文 노동 우호정책에도 강경투쟁 / 근로자 권익 위한 결정 맞나” 지적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선전포고다.”

김경자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결의문 일부다. 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 구속 대응 차원에서 7월 총파업 등 대정부 강경투쟁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만 밝혔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해 입장을 공개 표명한 건 처음이다.

“정부 노동탄압 규탄”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이 ‘문재인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결정에 민노총이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에 나선 것 자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민노총의 행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결여된 결정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문재인정부가 그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노동 이슈와 관련해 민노총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했는데도 민노총의 전면적 총파업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을 이유로 총파업을 벌이는 게 과연 전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결정인지 의문”이라면서 “‘촛불청구서’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민노총이 무소불위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사회가 불편한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총 측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김 위원장 구속만이 아니라 정부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 관련 움직임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입장이다. 김형석 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집회를 벌이던 중 김 위원장이 구속됐다”면서 “영장은 법원 판단 아래 발부되지만 경찰, 검찰을 거쳐서 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는 걸 고려하면 문재인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300명 넘는 민노총 간부와 조합원 동지들이 집결해 문재인정부 노동탄압에 대한 분노로 강력한 규탄 투쟁을 결의했다”며 “이 분노는 결국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과 7·18 문재인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투쟁으로 불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노동자 총파업의 민노총 측 참여 예상 인원은 20만명이다. 7월18일로 예정된 총파업 규모는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대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거리 투쟁과 함께 사회적 대화 불참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지는 걸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위원회에서 현재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 표결에 빠지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당분간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외 다른 기구 불참이 잇따를 가능성도 크다. 김 직무대행은 “일단 개인 판단 아래 이번주 금요일(28일) 예정된 일자리위원회는 불참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에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지난해 11월 기준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여 중이다.

김승환·이강진·박현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