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이끌 ‘한반도 평화 비전’ 나오나

文대통령 ‘오슬로 선언’ 기대감/ 노벨평화상 시상지인 노르웨이서/ 한반도 비핵화 등 의지 천명 핵심/ 북·미 대화 촉진제 역할도 기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1주년을 맞는 12일(현지시간) 북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에서 ‘오슬로 선언’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3개국 중 한 곳인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곳이다. 장소가 가진 상징성에 맞춰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가 우리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절정에 달하던 2017년 내놓은 베를린 선언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상황을 제시해 대부분 실현했다”며 “이번 강연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7월6일 독일 베를린 방문 연설을 통해 내놓은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해 주목받은 것처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을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기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명분을 갖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지속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 재선 출사표를 던진다는 점과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를 계기로 ‘원포인트’ 형식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미 대화 또한 재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전문가들 다수는 오슬로 선언에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신한반도체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미 대화를 추동할 결정적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더 이상의 합의나 선언이 아니라 가시적 조치들을 원하고 있다”며 “오슬로 선언 자체가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평화 애호국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여건 조성과 무방하게 우리 정부가 일방 메시지만 주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대외여건상 이번 선언에 북·미 대화의 물꼬가 틀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오슬로 선언에 대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남북 정상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것이 이번 선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화답, 톱다운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하는 남·북·미 세 정상의 의중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화 정국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북한 외무성·통전부 조직정비 완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슈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