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숙제’ 낙제점 황교안, 진정성 통할까?…“물세례 꼼수 안 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시민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실 때는 반드시 숙제하고 오세요. 망언 의원 징계 퇴출, 5·18 진상조사 위원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대해 “지난 방문처럼 자극하고 물세례를 불러오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꼼수는 이번에는, 아니 영원히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자유한국당의 ‘5·18 숙제’ 점수는 몇 점일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3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규탄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벼락을 맞고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취임 후 80일, 지난 3일 광주를 처음 방문한 지 15일 만에 두 번째 광주를 찾지만 한국당과 황 대표의 5·18 숙제 점수는 낙제점 수준이다. 황 대표에게 주어진 ‘5·18 망언’ 징계와 5.18 진상규명조사위 재추천 과제는 국회 파행과 장외투쟁으로 뒷전이 돼버렸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북한군 개입” 주장한 이종명 의원 징계…‘감감무소식’

‘5·18 망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 중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징계는 의원총회에서 여전히 의결되지 않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 의원의 징계는 지난 2월 15일 확정됐지만 의원총회 의결은 석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4월에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황 대표에게 “지금은 전쟁 중이다. 우리끼리 서로 총질을 할 수가 없다”며 “대표와 지도부가 우리 식구를 감싸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9개월 넘었는데… 한국당 추천 거부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못 해

지난해 9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당의 진상규명위원 추천 거부 때문에 지금까지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1명)과 여당(4명), 야당(4명)이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인사 총 9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한국당은 지난해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현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위원으로 결정했다. 추천 과정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박사를 추천하려고 시도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2명에 대해 청와대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새로운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진상조사위원 추천 공백이 발생했다”며 “진상조사 대상과 범위를 고려했을 때 진상조사위원에 반드시 군 출신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에 법을 개정 하기로 약속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