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합의안에도 택시기사 왜 분신했을까

[이슈톡톡] 택시기사 분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 11인승 임대 승합차를 활용한 승객 운송 서비스 ‘타다’ 등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경호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15일 또다시 발생했다. 카풀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타다, 풀러스, 어디고 등 다른 카풀 서비스는 여전히 운행되는 것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택시기사 안모(76)씨는 이날 오전 3시 19분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분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있었다. 안씨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4명에 달한다.

◆ 택시기사가 남긴 “타다 OUT"

카카오 카풀은 택시기사들의 잇딴 분신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기존 운행 중이던 차량 공유 서비스는 과거와 다름없이 운행 중이다.

특히 안씨가 지적한 ‘타다’는 단기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승객을 태우는 여객서비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데 ‘타다’는 이 법령의 빈틈을 노려 11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치시스템을 내세워 이용자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만 본래 관광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택시기사 체험에 나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15일 페이스북에 “운송업을 하기 위해 당연히 취득해야 할 운송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택시총량제의 틀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11인승차량으로 법망을 회피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하는 것을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정부가 옹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어디고’, ‘풀러스’ 등 다른 카풀 앱들도 택시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성행하고 있다. ‘어디고’의 요금은 택시요금의 70%정도이고 ‘풀러스’는 승객이 제시한 0원부터 5만원까지 요금(팁)을 운전자가 수락하면 연결되는 식으로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다.

◆ 택시·카풀업계 합의안 도출했지만 후속 논의는 두 달 넘게 스톱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후 후속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 해결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사납금을 폐지하고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택시 기사 월급의 정부 지원부분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관련 논의를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가기로 했지만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인한 여야간 공방으로 추가 논의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택시업계 사이에서도 월급제에 대한 찬반이 나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택시기사들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다. 이들은 이날 “타다는 엄연히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시도지사에게 면허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여객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타다의 주 이용 승객 대부분이 여성 또는 나 홀로 승객으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도 “불법적인 타다 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