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제기 262건 권고 중 63건 거부 / “납북자·국군포로, 식량 주민 통제수단 사용말라 권고“ 거부

북한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제기된 262개 권고 가운데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63개 권고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UPR 실무그룹이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3차 UPR 심사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채택했다. 지난 9일 열린 심사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인권개선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이 채택됐다.

이에 대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63개 권고안은 “북한의 존엄을 공격하고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제시됐다”며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안은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정한 재판 보장,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이다.

또 호주 정부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제안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앞서 9일 열린 UPR 심사 당시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법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이라며 제기된 권고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99개 권고안은 고문방지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 비교적 온건한 권고안들이다. 앞서 2014년 진행된 2차 UPR에서도 북한은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고 이후 113개 권고를 최종 수용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단체 등은 북한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도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북한이 검토 의사를 밝힌 권고안은 오는 9월 열리는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남북한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사항은 국제사회 협력과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