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긍정평가 1년새 70%→42%… “인도적지원 계속” 45%

“대북정책 잘못하고 있다” 57.7% / 진보·중도진영서도 부정평가 높아 / 72% “북한, 핵 포기하지 않을 것” / 젊을수록 통일보다 평화공존 선호

13일 공개된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의 ‘2019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1년 사이에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를 드러낸다. 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 비율은 69.5%에서 42.3%로 크게 떨어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 일반 국민의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긍정적’에서 올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9.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6%였는데, 올해 실시된 조사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7.7%로 절반을 넘었다.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42.3%로 크게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4.1%에서 12.4%로 3배가량 늘었고, ‘다소 잘못하고 있다’도 26.5%에서 45.3%로 크게 늘었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8.1%에서 4.5%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다소 잘하고 있다’는 61.4%에서 37.8%로 떨어졌다. 또 많은 국민은 ‘통일정책에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67.4%)고 인식했다. 통일연은 “보수적일수록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지만, 응답자의 이념·평가와의 상관관계가 낮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진보와 중도 진영에서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2.4%로 ‘조만간 포기할 것’(4.3%)과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23.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2017년 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1.1%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작게 봤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도 다소 낮아졌다.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015년 50.8%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54.3%까지 늘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만점을 10점으로 봤을 때 협력대상(5.9점), 경계대상(5.8점), 지원대상(5.3점), 적대대상(5.1점) 순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10점 중 6.3점으로 긍정척도(6점 이상)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점을 넘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45.4%로 전년보다 4.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 의견은 각각 60%, 62.7%로 나타났다.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은 20대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25.8%, 30대 25.5%, 50대 12.1%, 60대 이상 10.2%로 젊은 층이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민태은 통일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최근의 전반적 평가와 맥을 같이한다”며 “다른 정책에 비해 대북 정책이 보다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