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하루만에 北 달래기…오락가락 입장에 '안보 혼선'

“北 미사일 신뢰위반 아냐” 면죄부 준 트럼프 / 입장 오락가락… 안보위기 가중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히 경고했다가 하루 만에 북과의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등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여 혼선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에서 온건으로 대응기조를 바꾼 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관리’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으로선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데다 ‘미사일 면죄부’로 인한 안보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다”며 “나는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일부는 미사일이 아니었다”면서 “매우 일반적인 것(very standard stuff)이었다”고 말했다. 9일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진 지 하루 만에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특히 미 국방부가 언급한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양국 간의 ‘톱다운 대화’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 관계에서 결국 신뢰를 잃을지도 모른다”며 북한의 무력 시위에 따른 북·미 간 신뢰 상실을 우려했다.

북한이 중·장거리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북·미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위협이자 위기”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면죄부를 주게 되면 북한은 중장거리가 아닌 이상 좀 더 미사일을 발사해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은 “미국은 중장거리 미사일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라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며 “문제 제기라도 강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조차 잘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정선형 기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