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줄이려면 원전 25% 유지” EU 권고 경청하길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유럽원자력산업회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이 파리기후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5%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선 현재 25% 수준인 EU의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원전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EU에 연 13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탈원전 속도 조절에 나선 EU 회원국들에 지원사격을 보내는 의미가 크다. 최근 프랑스는 현재 원전 비중 75%를 50%로 낮추는 시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원전 발전량이 전년보다 0.6% 증가한 이유다. 반대로 한국은 탈원전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원전 비중이 2016년 30%에서 지난해 23.4%로 떨어졌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원전 부품업체들이 문을 닫고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8618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020억원 적자로 전환돼 1조원 가까운 수익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던 한국전력도 이 기간 1조4414억원 흑자에서 1조1745억원 적자로 추락했다. 이들 기업의 적자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잘못된 정책이 낳은 비용 청구서가 국민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문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 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체코 방문에서도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가 개발한 3세대 원전 APR1400 노형(爐型)이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하다는 공식 판정을 받았다. 프랑스, 일본이 실패한 인증서를 우리가 확보한 원전 쾌거다. 그런 자랑스러운 원전 유산이 잘못된 정책으로 송두리째 날아갈 처지에 놓였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탈원전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