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인천 수도권매립지 갈등 배경과 향후 나아갈 방향은

인천시 서구 일원에 자리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 확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공식석상에서 쓰레기 정책이 환경부 소관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중앙부처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당장 대체매립지 조성 프로젝트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사업비와 인센티브 등 파격적 지원 방안까지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논란은 지역의 대표적인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인천과 서울·경기도 등 3개 시·도에서 모인 쓰레기를 1992년부터 이곳에 묻고 있으며, 2015년 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가 2016년 매립 종료 시기를 2025년까지 늘리며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환경부가 쓰레기 관련 사안이 지자체 소관이라며 관망하는 동안 현 매립지를 대신할 입지 선정 등 일정 전반이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이 나서 환경부를 향해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키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당사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심각한 악취 등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그간 인천시 활동 경과는

수도권매립지는 1985년 난지도매립장 포화에 따른 대비를 위해 대통령(당시 전두환) 지시로 추진됐다. 1989년 옛 환경청 주도로 마련된 국가기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다. 이같은 이유로 220만㎡ 이상 면적의 대체지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갖춰야 한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3개 시·도만의 노력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인천시는 정부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사실상 성과물은 없다. 그러면서 다른 창구를 적극 두드리고 있다. 이달에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 때 박남춘 시장이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시 책임자가 서울시·경기도 정무부시장 등과 면담해 공동대처에 관한 의견합의를 이끌었다. 당연히 청와대의 문도 수차례 노크했다.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앞으로도 BH,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조속히 대체 부지를 갖춰 수도권매립지 내 3-1공구를 끝으로 조기종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나아갈 방향·대안은

향후 관건은 사업추진의 주체 결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대책이 언제 확정될 지다. 앞서 3개 시·도 공동으로 실시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최종보고서를 내고도 공개되지 못하는 것도 연장선에 있다. 타 시·도 폐기물 반입처리 시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특정 지자체 설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즉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만일의 난제에 ‘책임 떠넘기기’ 소지가 다분하다.

인천시는 입지 대상에 전체 사업비 20% 수준의 특별지원금(2500억원 규모) 제공 등도 건의한다. 이외 대체지는 법제화를 통해 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물만 묻는 선진화된 친환경공간으로 선보이라고 요청한다. 반입규제 강화, 반입수수료 차등 및 총량제 도입 등이 세부적 내용이다. 이런 지역의 하소연에도 환경부 측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2600만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현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은 마땅히 환경부가 설치·운영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지금의 현안을 풀어가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