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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靑비서관, 주중 소환

입력 : 2019-04-10 15:46:27 수정 : 2019-04-10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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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오는 12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검찰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특혜 채용 수사 착수 이후 4번째이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3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6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추가 및 보강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검찰은 그달 30일과 이달 2일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와 함께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소환 조사와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소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검찰 소환을 조정해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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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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