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자 文' 역할…전문가들 의견은? [뉴스+]

“한·미 정상회담 성과 낼 것” vs “北 설득 위해 의향 파악 먼저” / “강경화·김현종 방미… 美와 눈높이 맞춰 / 굿 이너프 딜 美지지 발언 끌어낼 수도 / 일각서 제기 동맹 약화 우려 불식 가능” / “北측 입장 모르고 회담 땐 성과 기대 난망 /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北수용 중요 / 회담 앞서 어떤 식이든 대북특사 보내야” / 외교부 유엔 제재 이행팀, 課승격 추진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미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가 회담 재개의 동력을 키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시험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8일 다수 전문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워싱턴에서 이뤄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비롯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에서도 대북경협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미국과 눈높이를 맞췄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기본적으로 우클릭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청와대에서 언급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지지한다는 백악관의 발언까지 끌어낼 수도 있다”고 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해 그동안 의구심이 일거나 일각에서는 약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측의 의향을 알아봐야 회담에서 소득을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 의향을 듣지 않고 논의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課)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해당 업무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3명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과’로 승격하고 인력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마쳐 5월 중 실행될 전망이다.

정선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