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北 정치의 계절’… 김정은 ‘새로운 길’ 발표할까 [NK리포트]

노동당 중앙위 등 잇단 행사 관심 / 14기 최고인민회의·태양절 등 개최 예정 / 하노이 회담 이후 北·美 협상 교착 상황 / 당 회의서 ‘對美 메시지’ 발표할 가능성 / 섣불리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 않을듯 / 대화 여지 남기며 ‘자력갱생’ 강조 전망 / 헌법 개정 통한 김정은 주석 등극도 주시

지난해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4월은 한반도 평화 무드의 지속 여부가 걸린 분수령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 달 예정된 여러 ‘정치 이벤트’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달 초 열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 15일 북한 최대 기념일인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아울러 이달 혹은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중, 북·러 수교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김정은, ‘새로운 길’ 발표할까

최대 관전 포인트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던 김 위원장이 연이은 정치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길’ 구상안을 발표할지 여부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하며 웃는 모습.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북한은 그간 큰 행사 전후로 도발을 감행하거나 대외적 메시지를 표명하며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2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됨과 동시에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같은 날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해 북·미 간 2·29 합의를 파기하기도 했다. 또 2017년 4월 한 달 동안 미사일을 세 차례나 쏘아올렸다.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결정도 4월(2018년)에 나왔다.

특히 올해 4월은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꾸려진 ‘김정은 2기’가 공식 출범하는 데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이어서 북한이 내놓을 결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앞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주재 대사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해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사실상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전에 열릴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회의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이나 내부 경제정책 관련 결정 등 다른 중대한 정책 결정도 이뤄지는 만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당의 방침’이 정해지는 첫 공식 자리인 당 회의에서 대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협상판을 깨는 수준의 공세적 메시지를 내놓거나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한이 섣불리 비핵화 협상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메시지는 ‘자력갱생’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매체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지렛대 삼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아직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었기에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에는 강성발언이 담길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며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김정은 주석직 오를까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 드러날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제13기 대의원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이번 제14기 대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일원화하는 등 직위를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실질적 최고지도자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국가수반을 맡고 있다. 해외에서 북한에 대사 신임장을 제출하거나 축전을 보내올 때 김 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위원장 앞으로 보내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이 외교무대에 본격 데뷔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앞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 17일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주석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대의원 선거에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주석제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을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 등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매체들도 쿠바의 개헌 투표 소식을 소개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8일 쿠바의 개헌 과정을 한 달이나 늦게 보도하며 “외세의 끈질긴 고립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왔다”고 평가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