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정폭력 대응 강화 지침 6월 전국 시행

현장 종결 자제·긴급임시조치 등 / 행동지침 담은 단계별 모델 마련 /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구체화

경찰이 오는 6월부터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을 전면 시행한다. 이 대응모델은 지난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이후 가정폭력 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5월 중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최종안을 확정한 뒤 6월 중 전국에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응모델은 가정폭력 112신고 시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건을 종결해 버리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지침을 담아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응모델을 시범운영 중인 서에선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현장종결 비율이 줄고 사건처리나 긴급임시조치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교육팀을 구성해 지방청, 일선 경찰서 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중이다.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재범 위험성 조사표의 활용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경찰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 긴급임시조치나 가정방문·전화통화를 통한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를 결정하도록 돕는 도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조사표를 이용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렸지만 조사표 내 항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탓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 의견을 반영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수정한 조사표를 최근 새로 마련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