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경 조기 편성” VS 야 “노동 개혁부터”

기재위, 여야 경제처방 놓고 설전 / “정부 경제전망·대응 안일” 비판 나와 / 이주열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 있을 것” / 농해수위 “미세먼지 농민 피해 최소화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재정확대 vs 노동개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에 적합한 경제 처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제조업이 탄탄하고 공공부채 위험이 낮다고 했다”며 “다만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우려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제시했는데 추경을 빨리 할수록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올해에도 2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올 상반기 내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답변하는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에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뭘 안다고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추경하라 하느냐”며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문제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부의 경제 전망과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잠재성장률로 설정한 2.6%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추경 10조원 편성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의 질의에선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 피해 최소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국가 재난이라고 할 정도인 미세먼지와 관련, 농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미세먼지특별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의 보호 대상인 취약계층에 농업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