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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연락사무소 철수…한·미 동시 겨냥 불만 표시 [뉴스분석]

北 “상부 지시에 따른 것” 통보/ 靑, 정의용 주재 긴급 NSC 개최/ 美, 올 들어 첫 대북 독자제재 실시/ 中해운사 2곳 제재·韓선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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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2 18:40:32      수정 : 2019-03-22 19:26:34
북한이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9월 14일에 촬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22일 대표적 남북 간 연락 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소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는 빅딜 접근만을 고집하는 미국을 향해 불만을 표시하고,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조치 이행 등에 남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제재를 가했다. 또 ‘루니스’(LUNIS)라는 한국 선적의 선박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대북정책에서 독자 행보를 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개성공동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측 연락사무소를 철수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이산가족 화상상봉,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논의가 어렵게 됐다.

청와대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철수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와 관련한 조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데 대해 비핵화 실행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중국 해운사에 대한 이번 제재는 다음주 미·중 간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무역 문제를 지렛대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가 북한 관련 불법 해상운송 주의보에 한국 선박을 처음 포함한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기조와 달리 남북경협을 통해 북·미 협상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정찰총국(RGB) 산하 백설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해 초 다롄 하이보가 중국의 다롄에서 북한 선적의 선박에 화물을 실어 남포에 있는 백설 무역회사로 수송했다고 밝혔다.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호판 없는 벤츠’를 실어나른 기업이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에서 운수사업을 벌였으며, 유럽연합(EU)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유조선과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됐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척의 선박 명단을 추가했다. 석유 환적에 연루된 북한 선박 28척, 북한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제3국 선박 18척이 명단에 들었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루니스라는 한국 선박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루니스와 관련해 “그간 한·미 간에 예의주시해 온 선박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이선·박현준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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