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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종전선언 서명 대비 김정은 국가원수 헌법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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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8 10:32:49 수정 : 2019-03-18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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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김정은, 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서 제외는 매우 특이한 일 / 명목상 국가원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정상적 외교에 장애 / 종전협정, 평화협정 때 김정은이 북 국가수반으로 서명하려면 개헌 / 대통령이 국회의원 겸직하지 않는 서방국가 사례 잘 알아 / 김정은 당장 핵 입장발표 없을 듯, 수령 신격화 없어지지 않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18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올리기 위한 헌법수정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또 당분간 김 위원장이 핵이나 미사일시험재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같지 않고 수령 신격화나 신비화 작업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종전선언 서명 등에 김정은 참석하려면 국가수반이 돼야...현재 명목상 원수는 김영남

 

태 전 공사는 자신의 블로그(남북동행포럼)를 통해 "2019년 3월 11일 월요일부터 3월 17일 일요일까지 노동신문, 중앙 TV 등 북한언론 동향을 살펴본데 의하면 주목되는 점이 있다"며 3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김정은이 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며 "(이는) 북한이 내달초 진행되는 제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통치자이나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며 "해외에 북한대사가 파견될 때 상주국 국가수반에게 봉정할 신임장도 김영남이 발급하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북한으로 파견되여 올때도 북한의 국가수반을 김영남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이렇게 애매한 국가기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나라들에는 북한의 국경절인 ‘9.9절’에 즈음하여 외국 국가수반들이 김정은 앞으로 국경절 축전을 보내오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가 영국주재 북한공사로 있을 때 영국측에 영국여왕의 9.9절 국경절축전을 김정은 앞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영국측은 '의례적조치를 취하려면 북한이 국가수반(Head of State)이 김정은임을 대사관각서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고 정상적 외교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헌법에 대외적으로 김영남이 북한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 북한의 국가수반이 김정은이라는 공식 문건을 보낼수 없어 서방나라 국가수반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영남 앞으로 의례적인 축전이나 서신을 보내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페단을 바로 잡기 위해 북한은 이번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의 직책이든 혹은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김영남의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페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표 전 공사는 "이는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으로 "서방에서 유학한 김정은이 서방국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북한헌법에서도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다"라는 점 때문이라도 헌법을 수정할 것으로 점쳤다. 

 

◆ 핵 관련 김정은 입장표명 당분간 안할 것, 수령 신격화는 쭉~

 

태 전 공사는 "17일까지 노동신문이나 중앙TV 등 공식매체들은 물론 ‘우리 민족끼리’나 ‘평양방송’ 등 대외용 매체들도 최선희부상의 대미강경 기지회견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의 핵 혹은 미사일시험재개 입장 발표가 당장 나올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북한언론들이 2차 미북정상회담결과에 대해 차분히 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나서 뜬금 없이 핵 및 미사일시험재개 입장을 발표하면 북한주민들이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질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최부상의 입을 통해 대미 압박의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의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김정은이 당장 참여할 가능성이 적은 이유로 꼽았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지난 3월 6일 김정은이 ‘제2차 전국 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후 북한 언론들은 매일 김정은의 서한내용을 심화시키는 논설들과 기사들을 발표하면서도 오히려 김씨일가에 대한 위대성교양에 더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당율법인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수령 신격화나 신비화는 없어질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김정은 신격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자신의 블로그 이름을 '태영호의 남북동행 포럼(We go together Forum)'이라고 짓고 현재 운영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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