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우울증 학생 증가…“국가가 책임질 것”

정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 우울증, 알레르기 겪는 학생 증가 / 올해 모든 학급 공기정화기 보급 / 무료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확대 등 / 유은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이 말하며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개 유관 정부 부처가 마련한 최초의 합동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며 대책의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최근 비만학생 및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있다.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2016년 학생 비만군율은 22.9%에서 지난해 25%(잠정)까지 올랐다. 중·고생 우울경험률 2016년 25.5%에서 지난해 27.1%로 증가 추세다. 이 밖에 스마트폰 과의존(초등 23.5%, 중등 34.1%, 고등 28.3%), 시력 이상(53,7%) 및 치아 우식(22.8%) 등이 학생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 세부 정책으로는 올해 안에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교에 간이체육실·옥외체육관 확충, 중·고등학생까지 무료 예방접종 단계적 확대,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등이 꼽힌다.

정부는 우선 학교 내 건강증진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연령대별로 필요한 건강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대상 및 과정을 확대·다양화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 홍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건강서비스 확대 부문에서는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알레르기성 질환, 소아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 대상 건강검진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2022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신건강도 살펴 자살 시도 사례 발생 시 저소득 가정 학생 위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터넷·스마트폰 등에 중독된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캠프를 운영한다. 언제 어디서든 상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 ‘다 들어줄 개’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외에도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지도를 확인, 정기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석면을 제거한다. 이후 ‘무석면 학교 인증’ 절차를 마련한다. 안전한 학교급식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가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및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유 부총리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이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소관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