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 재확인

정부 ‘남북경협 유화책’ 지속… 美와 다른 길 / 통일부 “제재 틀 내 환경조성” 다시 강조 / “대미 협의·비핵화 진전 보며 본격 추진” / 北·美 교착 속 韓·美 고위급 접촉 잇따라 / 정의용, 볼턴과 北동향 논의… 訪美 검토 / 이도훈도 해리스 美대사 만나 대응책 협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대북제재 틀 안에서’ 재개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제재면제를 추진할 여지도 열어놓았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 준비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북·미 양국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관련된 대화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그러면서도 “아직 본격적인 대북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천 차관은 ‘대미협의’와 ‘전반적인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두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에 숨통이 트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분간은 제재 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준비할 내용과 시설 점검을 포함한 단계적 조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고위급 접촉도 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늦게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볼턴 보좌관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북·미 양국이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가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향후 북·미 양국의 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이 북측 코트에 넘어가 있다고 보고 북측의 추가 협상에 대한 입장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공조를 통한 ‘촉진자’ 역할을 검토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미 관계는 교착국면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모든 것을 합의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협상 방침이 ‘일괄타결’ 식으로 가닥을 잡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의 ‘일괄타결’ 식 비핵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협상 방향을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에 바뀐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 경제제재 완화를 언급하고 있는 우리 정부 앞에는 약간 어려운 도전이 제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이선·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