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사실상 4월로 연기

과기부 “월말 가능성 있지만 높지 않다” / 삼성·LG 단말기 모두 4월 출시 걸림돌 / 이통사 대용량·고가 위주 요금제도 영향 / 혁신성장 위해 R&D 분야 20조원 투자 / 4차산업혁명 핵심 인재 4만여명 양성

이달 말로 예정됐던 5G(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G 단말기와 요금제 등의 출시가 지연되는 데 따른 것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망 구축과 단말기 준비, 서비스 개시(요금제 출시) 등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 중 중요한 문제가 휴대전화 단말기 문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3월 말’을 상용화 시점으로 상정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와 LG전자 ‘V50 씽큐’ 모두가 다음달에야 출시된다는 분위기다. 갤럭시S10 5G는 완성도 검증 등 품질 안정화 과정이 지연되고 있고, V50 씽큐는 퀄컴의 5G 모뎀 칩 출시가 늦춰지면서 이달 출시가 어렵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품질이 완비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달 말까지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에 대해 ‘대용량·고가 위주로 설정돼 대다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반려한 것도 상용화의 또 다른 지연 요소다. ‘세계 최초·최고’ 등을 강조하는 이면에 ‘요금인하’ 압박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진통이 쉽게 가라앉기 힘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상용화를 비롯해 ‘혁신성장 위해 R&D(연구개발) 분야 20조원 투자’,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G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743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1516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와 연관된 빅데이터센터 10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인프라와 혁신성장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1조4200억원에서 1조71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 8944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에는 1조원, 미세먼지 저감에는 1127억원을 책정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측면에서는 2022년까지 관련 핵심인재 4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3곳)’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을 내린다. 불법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국내 시장 및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3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우주개발 시행계획은 △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다양화 △우주(달)탐사 및 감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우주혁신 생태계 구축 △우주산업 육성의 6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58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