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로 설정해야” [‘2040 재생에너지 비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위한 전문가 토론회/“세계적 확대 추세·보급속도 고려/ 30% 이상 도전적 목표 수립 필요”/
“기본적으로 발전량 예측 등 한계/ 전력 개선·설비 유연성 뒤따라야”/“삼성, 재생에너지 사려 해도 못 사/
적극적인 확대 추진해야”주장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표를 30∼35%로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의 권고안인 25∼40%에서 더 구체화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으로 ‘제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워킹그룹의 권고안 제시 후 네 번째 열린 토론회다. 에기본은 20년간 에너지 수급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포함해 2019∼2040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3차 에기본 최종안은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재생에너지 30∼35%가 적정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전문가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내 현실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워킹그룹의 권고안인 25∼40%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 권고안 제시 이후 논란이 있었다”며 찬반 입장을 설명했다. 임 위원에 따르면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쪽은 ‘재생에너지는 30년 이후에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40%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반대쪽은 ‘급속한 비중 확대는 환경 훼손, 목표 달성의 낮은 가능성, 비효율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목표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정부는 이런 점들을 반영해 다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재차 분석에 나섰다. 임 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세 분석, 계통·비용·산업경쟁력·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분석·종합 비교,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전망 비교 등을 통해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성공했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다.

임 위원은 “안정적 계통운영과 재생에너지 출력을 보장하는 변동성 제어에 필요한 유연설비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정도와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해 한계점을 35%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하한선을 30%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30% 이상 시나리오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 실현을 예상한 수치”라며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고려한 30% 이상 수준의 도전적 보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전자공학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을 개선하고 유연설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더 확대해야” vs “목표 달성에 한계 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인 30∼35%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부)는 “30∼35%가 과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목표 달성이 힘들 것 같으니 좀 줄이자는 자세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든 달성해보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삼성전자가 기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겠다는 ‘RE100’ 선언을 국내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그 이유는 사려고 해도 살 재생에너지가 없고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RE100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산업체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렵지만 글로벌 룰을 만드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온기운 숭실대 교수(경제학)는 “권고안을 중간 정도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온 교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나 태양광의 빛 반사, 전자파 등에 대한 민원이 있다”며 “근거가 별로 없는 민원도 있지만 주민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높일 경우 경제성 문제, 소비자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