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 토론회' '개천용지수'… 학종을 어쩌나

서울시교육청 'SKY 캐슬을 넘어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특별토론회

3월 개학을 앞두고 대학 입시 전문기관들은 너도나도 학생부종합전형 노하우가 담긴 분석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학종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 ‘스카이(SKY)캐슬’의 인기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진 추세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 뿐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SKY 캐슬을 넘어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특별토론회까지 열었다. 지난 14일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부모의 학력·소득 수준과 자녀의 성공(수능 고득점, 고소득 획득) 여부를 측정한 ‘개천용지수(기회불평등지수)’가 발표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장 입시를 치러야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모두 ‘학종을 어쩌나’라는 고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종에서 부작용이 심한 수상실적을 빼자”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서울시교육청 특별토론회에서 <이명박을 본받으라-학종에서 수상실적을 빼자?>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발제문을 내놨다. 이씨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설 정책 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진보진영 인사다.

이씨가 발제문에서 언급한 주장의 핵심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사교육비가 줄어든 시기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이 유일한 데 이때 정책을 벤치마킹해 학종의 ‘복합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입시부담과 사교육의 원인 중 80%는 구조적인 요인, 즉 대학서열과 노동시장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20%는 선발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한다.

선발제도에 있어서 내신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쉽게 하고 대입전형 종류와 평가요소를 단순화하면 사교육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종에서 가장 부작용이 심한 전형요소인 소논문과 교내수상실적 중 소논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금지됐으나 수상실적은 계속 기재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대입에 반영된다”면서 “수상실적 기재도 금지해야 과학탐구대회를 열어 소논문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상을 주는 식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상실적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똘똘한 상’을 얻고자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등학교과 중학교의 극심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허물기 위해서도 영재학교와 과학고 등 선발제도 개선과 함께 학종에서 수상실적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하자”

인창고 임병욱 교장은 특별토론회에서 <현장과 드라마 비교분석 및 공교육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임 교장은 SKY캐슬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교육 관련 내용을 ‘팩트체크’라는 형식을 빌어 점검하면서 공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교장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포트폴리오는 입학사정관제 초기에만 제출했고 교외활동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신은 평가의 일부이며 지필평가와 함께 수행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특히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임 교장은 정부와 대학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공공입학사정관제는 개별대학이 채용해 운영하는 사정관에서 벗어나 여러 대학의 입학사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 대학에서 입학사정을 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유착과 비리로부터 멀어지는 효과가 있다. 임 교장은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인 평가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고교 내신과 대학 평가과정을 상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별토론회 축사를 통해 “드라마의 문제인식을 단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드라마가 보여준 입시경쟁으로부터의 탈주적 선택들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자연스러워 지도록 하는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교육 운동의 확산, 대입제도 개선, 대학·사회개혁을 교육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에서도 개천용이 사라진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지난 14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부모의 학력·소득 수준과 자녀의 성공(수능 고득점, 고소득 획득) 여부를 측정한 ‘개천용지수(기회불평등지수)’를 발표했다. 지수는 이른바 ‘용’이 된 상위층 중 ‘개천’ 출신자들의 비율(N)과 상위층과 하위층 모두를 포함한 전체 집단에서 ‘개천’ 출신자들의 비율(Q)을 따져 구한다. 1에 가까울수록 상위층에 개천 출신자가 전혀 없는 ‘완전 불평등’에 가깝고, 반대로 0에 가까워지면 전체 개천 출신자 모두가 상위층이 된 ‘완전 기회 평등’ 상태로 볼 수 있다. 주 교수 연구에 따르면, 부모 학력이 가장 낮은 집단(중졸 이하) 출신자가 소득 상위 10%에 진입하지 못할 확률은 2000년대 초반 20% 안팎에서 2013년에는 30% 안팎으로 올랐다.

부모 학력·소득과 수능 성적을 대입해 구한 지수도 부모 학력·소득이 낮을수록 고득점 실패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