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혜·이영호 '낙태 수술 진실 공방'에 처벌은 女만'낙태죄 어떻길래'

레이싱모델 겸 BJ 류지혜(사진 왼쪽)가 낙태 사실을 고백하자 전 남자친구인 프로게이머 겸 BJ 이영호(〃오른쪽)가 이에 반박하며 누리꾼들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19일 류지혜 낙태 처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법상 예외 규정을 제외한 낙태를 하면 불법으로 보고 임산부와 의사를 모두 처벌한다. 낙태를 한 여성은 형법 269조 '낙태의 죄'를 적용 받아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의사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임신 12주 이내 등 낙태 가능 기간 요건도 없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등 일부 합법적 낙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임신에 함께 책임이 있는 남성은 처벌 조항에 제외됐다. 다만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면 남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앞서 류지혜는 이날 오전 아프리카 'BJ 남순' 방송에 출연해 만취 상태로 "이영호 때문에 과거 낙태를 했다"라고 고백했다.

이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류지혜가 8년 전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와 연애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겪었다'는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이영호는 즉각 라이브 인터넷방송을 통해 "8년 전에 사귄 것은 맞다. 그렇지만 임신 확인도 못 했다"라며 "어느 날 내 친구가 와서 '네 아이 지웠다'고 했다. 낙태했다고 통보만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류지혜는 다시 개인방송을 통해 "나 고소해라. 맞는 말이니까. 나 내친구랑 가서 낙태했다"라며 "(이)영호도 알고 있다.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영호도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9년생 류지혜는 레이싱 모델이다.  2009년에 방송된 KBS 2TV ‘스타 골든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2016년까지 레이싱 모델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이다.

 이영호는 1993년생으로 2007년 KTF 매직엔스 입단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다.  현재 아프리카TV  BJ와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류지혜 SNS·이영호 아프리카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