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정력 모을 ‘광역 거버넌스’ 필요”

서울시·서울연구원 정책토론회/교통·환경·주거 등 갈등 잇따라/‘대도시권 계획기구’ 설립 제안

#1. 최근 5년간 경기도·인천시가 ‘경기 버스의 서울 도심 운행을 늘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건수는 711건에 달한다. 이 중 225건이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10건 중 3건꼴로 거부된 셈이다. 경기도로서는 서울 출퇴근을 위해 ‘시민의 발’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도로 혼잡, 대기 오염을 생각하면 서울시로서도 무작정 경기 버스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2. 서울 쓰레기를 떠안고 있는 인천 서구 거월로의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체부지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행히 대체지를 확보할 때까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인천 지역에서는 수시로 골난 여론이 불거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대체매립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겠다’고 못 박았다. 인천 서구의회도 같은 달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경기·인천이 공동 생활권이 되면서 교통·환경·주거 등 각종 갈등이 늘고 있다. ‘내 지역’이 최우선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한 지붕 아래 두는 광역행정(거버넌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도시권 광역 거버넌스 구축 및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역행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한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루아침에 광역 거버넌스 구축은 힘드니 1단계로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쓰레기·교통 문제 등을 종합 고민하고 2단계로 각 지자체에 대도시권 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후 3단계로 지자체 공동 기구인 대도시권 계획기구를 설립해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대도시권 경쟁에 대비하려면 광역 거버넌스가 필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권은 통행량이 계속 느는 등 점점 한울타리로 묶이고 있다. 서울·경기 간 일평균 통행량은 2010년 출근 163만6000건, 등교 29만2000건에서 2015년에는 출근 179만건, 등교 31만4000건으로 뛰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