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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U.S. must ban all investment from the PRC(1)

By Alan Tonelson (founder of RealityC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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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7 23:07:38      수정 : 2019-02-17 17:02:51
Thanks in part to higher regulatory barriers erec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hinese bids to acquire American companies either in whole or in part ? especially those possessing defense-related technology ? were down sharply last year.

But many transactions still keep getting approved, and significant opportunities remain for Chinese individuals and entities to buy into the American economy, largely because even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congressional supporters of tighter limits take an overly narrow view of the threats posed by even the most seemingly innocuous transactions.

Nor is it clear whether Washington will seriously monitor whether the conditions attached to many such foreign direct investment approvals are being respected.

American leaders can dramatically reduce these threats and uncertainties, and in one fell swoop ? by banning such Chinese direct investment (in hard assets, as opposed to Treasury debt) outright.

U.S. concerns about Chinese investors taking over or even acquiring minority stakes in American businesses and properties have naturally, and rightly, focused on national security.

In this vein, it’s especially encouraging that American policy now recognizes that the range of U.S. technologies, industries and holdings that China could exploit to America’s detriment is considerably wider than previously thought.

But ever since China began targeting American assets, the purely economic dangers have been downplayed. In fact, Chinese investments in sectors like consumer goods, and even in capital-intensive manufacturing that seems entirely civilian in nature, have been touted as crucial economic boons.

미국은 중국의 투자를 전면금지해야 한다(1)

앨런 토널슨(리얼리티체크 창설자)

부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더 높이 세운 각종 규제의 장벽 덕분에 전체 혹은 부분적인 중국의 미국 회사 획득 노력이 지난해 급격히 줄었다. 특히 국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다수의 거래는 여전히 계속 승인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개인들과 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주식 매입의 큰 기회는 상존한다. 제한 강화를 지지하는 행정부 관리들과 의회 지지자들이 가장 무해해 보이는 거래조차도 그것이 제기하는 각종 위협을 너무 좁은 관점으로 보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그러한 외국의 직접 투자 승인에 첨부되는 여러 조건들이 존중되고 있는지 여부를 워싱턴이 진지하게 감시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 재무부 채권과 대조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중국의 그러한 직접 투자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이런 위협과 불확실성을 일거에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들 및 재산을 인수하거나 혹은 소액 지분을 획득할지라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의 초점은 국가안보인데 이는 자연스럽고도 정당하다.

중국이 이용하여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미국의 기술, 산업, 지분 소유의 범위가 과거의 인식보다 상당히 더 넓다는 점을 미국의 정책이 현재 인식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각종 자산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이후 각종 순수한 경제적 위험이 과소평가되어 왔다. 사실 소비자 제품과 심지어 성격상 완전히 민간적인 것으로 보이는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같은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중요한 경제적 이득으로 과대 선전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id:노력, 호가 △transaction:거래 △buy into:(경영권 장악을 위해) 주식을 매입하다 △in one fell swoop:한번에 △as opposed to-:-와는 대조적으로 △outright:완전한 △detriment:손상 △boon:요긴한 것, 이익 △tout:극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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