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src="//www.googletagmanager.com/ns.html?id=GTM-KDPKKS" height="0" width="0" style="display:none;visibility:hidden">

19년만 최악의 '일자리 쇼크'…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김현주의 일상 톡톡]

새해에도 고용한파 여전…지난달 실업률 4.5%, 2010년 이후 가장 높아 / 서민층 고용 체감지수 급격하게 악화…양은 물론 질적으로도 나빠진 고용여건 / 정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 '일자리 개선'…모든 정책수단 총동원할 것" / 국내외 여건 좋지 않아, 고용개선 여의치 않을 듯…단기 전략 못지 않게 경제체질 개선하는 장기 노력도 필요 / 근본적 처방 아닌 세금 퍼붓기 식의 초단기 대책에만 집착해선 안돼…질 좋은 일자리, 결국 민간 부문에서 창출

글씨작게 글씨크게
입력 : 2019-02-18 05:00:00      수정 : 2019-02-14 21:55:34
올해 초에도 고용 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같은달 기준으로는 환란 와중인 2000년(123만2000명) 이후 19년 만에 최다였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느끼는 고용 체감지수가 악화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고용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낸 공공분야에서는 늘었지만,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취업자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10만명 이하)에 머물렀다"며 "엄중한 상황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각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국내외 여건상 고용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각계에서 내놓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접근할 때 단·중·장기 전략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전략 마련은 당연하고, 합리적 산업구조조정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구조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단기 전략에 못지않게 인내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근본적인 처방 대신 세금 퍼붓기의 초단기 대책에만 너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금 퍼붓기가 아닌 민간부문 규제완화 등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쇼크가 지속한다면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취업자가 1만명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고용한파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2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돈 취업자 증가 폭은 11월(16만5000명) 소폭 늘었다가 12월 3만4000명에 그쳤고, 지난달 더 쪼그라들었는데요.

제조업 등에서 고용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비교시점인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당국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제조업 고용이 다소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가 33만4000명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9만7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9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등에서 늘었지만 제조업(-17만명), 도매·소매업(-6만7000명) 등에서 줄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전달(-12만7000명)보다 확대했는데요. 전자장비·전기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5060대 실업자 급증한 까닭은?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출하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감소했습니다. 2016년 7월(-7000명) 이후 2년 6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는데요.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 줄어들면서 전달(-2만6000명)보다 감소 폭을 키웠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 줄었는데요.

직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31만4000명 줄어 201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률은 59.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해 65.9%를 기록했습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0.7%포인트 상승한 42.9%였습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입니다.

같은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줄었지만, 40대 이상에서 늘었습니다. 특히 50대 증가폭은 4만8000명, 60세 이상은 13만9000명에 달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3.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4%포인트 상승한 23.2%였는데요.

비경제활동인구는 쉬었음(13만3000명), 연로(2만2000명) 등이 늘어 2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214만1000명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세대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차이…체감경기 더 악화시켰다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에 2014년 이후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라고 하지만, 상대적 격차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상대체감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소득 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전체 취업자·청년 간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소비자물가 간 격차,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 5가지 변수를 가중평균한 체감 경기 지수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상대체감지수가 하락하는 배경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분 가운데 마이너스 기여도가 -0.115로 가장 컸는데요.

15∼29세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며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221로 더 확대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0.021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159로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컸습니다.

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 확대는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업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했다는 걸 뜻합니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주요 업종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업종별 생산격차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만큼은 아니지만, 체감경기를 꾸준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업종별 생산격차는 현재 업황 수준을 과거 장기 평균과 비교한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 업황이 과거 추세적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면서 업종별 생산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를 오히려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 소득 격차는 상대체감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제 주체 간의 상대 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년층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1020대 금융위기 이후 최대…알바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이 개선됐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1020대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시·일용직 청소년 층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 수는 106만7902명으로, 전년(94만4984명) 대비 13.0%(12만2918명) 증가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106만2933명이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2009년 107만3989명을 기록한 뒤 2017년까지 90만명대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령별 수급자격 인정자를 보면 50대가 25만45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50대 실업급여 수급 인정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선 것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50대 다음으로는 40대와 30대가 각각 22만4753명, 21만5831명으로 많았습니다.

29세 이하 수급인정자 수는 17만4834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지만, 같은 연령대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08~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청년층 실업급여 수급 인정자 수는 19만~22만명이었는데요.

지난해 20대 후반 고용상황이 소폭 개선됐음에도 임시·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층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생 등을 반영한 확장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더 많이 받으면 지출 덜 줄여…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명분될 듯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총 141만7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된 실업급여는 6조6800억여 원에 달했는데요.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직자가 소비를 덜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50대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는데요.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를 경우 수급자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0∼2015년 실직자 표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임금 대체율이란 실업급여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실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해의 연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소비 항목별로 차량유지비(-6.3%포인트), 자녀 용돈(-9%포인트), 기부금(-29%포인트) 항목에서 소비가 덜 줄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차량 운행이나 자녀 용돈과 기부와 관련된 지출을 덜 줄인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보장 강화 효과는 수급자의 자금 사정이 나쁠수록 더 컸는데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감소율이 7.3%포인트 축소했습니다.

항목별로 특히 의류비와 식비 지출이 덜 줄었다는데요. 의류비 감소율이 8.5%포인트, 식비는 7.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이는 전체 표본을 놓고 보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지급해도 식비와 의류비 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데요. 식비·의류비 소비 감소율 축소 효과는 수급자가 빚이 많은 경우에만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빚보다 자산이 많을 경우 실업급여 확대 효과는 크지 않았는데요. 당장 소득이 없어도 보유 현금 등으로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문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면 실업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실업급여제도의 목적은 실직 시 소비 보조를 통해 실직자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다. 한국의 과거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링크 AD
투데이 링크 A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이슈 AD
    이시각 관심 정보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