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천문학적 적자는 탈원전 폐기하라는 경고음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적자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전이 작성한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라고 한다. 한전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흑자를 낸 회사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에는 4조881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 초우량 공기업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적자(추정)로 돌아섰다.

한전은 영업적자 축소를 위해 초비상 경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발전 자회사 손실 보전을 축소하고 에너지·물자 절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변전소와 자재 야적장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전은 부인하고 있지만 주택용 전기 누진제와 할인 혜택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용자와 자회사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땅을 파는 방식으로 재무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임시방편으로 천문학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다. 초우량 기업을 적자투성이로 만든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전도 이번 보고서에서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적자의 주요인”이라고 명시했다. 값싼 원전 대신에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태양광·풍력 발전을 늘린 게 적자의 주범이라는 얘기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한전 적자는 올해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단 한전만의 문제도 아니다. 탈원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원자력 인력 양성 시스템이 무너지고, 해외 원전 수주도 올스톱 되다시피 했다. 산림 훼손 등 수많은 부작용도 이미 진행 중이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재검토 발언을 쏟아냈겠는가.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응답자의 71.6%가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은 ‘소통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전만 한 저비용·고효율 에너지가 어디 있는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