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방식 구체화 총력…'비핵화 조치' 관전포인트는? [뉴스분석]

美, 막판까지 北 압박할 듯 / 역대 협상 北 검증 거부로 무산/합의문에 문안 포함 최대 관심/전문가 ‘검증가능한’ 적시 예상/비건·김혁철 다음주 2차 협상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될 ‘하노이 선언’에서는 어떤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비핵화 조치의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구체적 문안이 합의문에 담길지와 검증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룰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검증 방식의 구체화 정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시험하는 척도로 평가돼 왔다.

미 당국에서는 신고·검증·사찰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정도까지 받아들이도록 막판까지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등 수십년 동안 미국이 관여한 주요 북핵 합의가 북한의 신고·검증·사찰 거부로 모두 백지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비핵화 빅딜을 위한 평양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과 견해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7박8일의 서울·평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1일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파기 당시 꺼내든 주된 이유의 하나가 검증절차에 대한 불신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만큼 검증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도 지난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핵심은 검증”이라며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들어가 있었지만 북한이 검증을 거부해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12정상회담 하루 전인 6월11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검증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관건은 합의문에 어느 정도로 검증방식을 구체화해 적시하고, 정상 간에 검증의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느냐다. 지난해 9·19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폐기한다고 했으며, 영변핵시설 폐기 약속에 대해서는 참관 혹은 검증방식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참관’의 의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번 합의문에 영변핵시설 폐기와 영변 외 핵시설 폐기를 적시한다면 참관(observation)을 넘어 ‘검증가능한(verifiable)’ 정도의 표현은 함께 들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영변핵시설 등 이미 알려진 핵시설에 대한 부분신고 역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정상 사이의 합의문에서 검증방식이 얼마나 구체화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기술적 문제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후 (검증의) 구체적 방법론은 실무회담 혹은 고위급협상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원곤 교수는 “(상응조치와 연결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복귀 같은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봤다. 비핵화 조치를 핵시설의 ‘반출’로 하느냐, ‘자체 폐기’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검증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북·미는 숨고르기를 한 뒤 내주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라인을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아시아의 제3국’으로 밝힌 2차 실무회담 장소는 본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나 주변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