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균형발전 위해 예타 개선·유지 필요”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만들고/규제혁신할 때 지역경제 살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지방의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를 최근 면제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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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많은 분이 ‘다른 지역이 어디냐’고 질문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라며 “그 외에도 이름을 댄다면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소개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