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상응조치… 에스크로 방식 가능성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내용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논의중인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스크로(escrow) 계좌 방식이 보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측이 북한에 에스크로 방식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상책으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국들이 제3국 계좌에 돈을 예치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단계별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에스크로는 ‘조건부 양도증서’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장치다.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미국에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활용됐다.

하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에스크로 방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한 가운데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홍보판에 걸린 사진이 남·북 정상회담 기념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진으로 교체됐다. 연합뉴스

한 대북 소식통은 1일 “에스크로 방식은 대북 협상에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다룰 때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훨씬 더 큰 개념의 의제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에스크로 방식이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 입장에서 봐도 현재 이는 큰 의미가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에스크로가) 참신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해법이 되긴 어렵다”며 “제재 완화도 안 된 상태에서 에스크로를 얘기하면 먹지도 못할 떡을 올려놓고 ‘말 잘 들으면 떡 줄게’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잘라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제재 완화가 안 되면 남북 경협이라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협상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협상카드를 점검하는 과정에 에스크로가 나온 것 같다”며 “이런 방식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으로서는 한번에 목돈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역시 에스크로 협상안의 가능성을 작게 봤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