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키지" vs "北, 핵포기 않을 것"… 美 진짜 속내는? [뉴스분석]

트럼프·정보수장들 對北 입장 달라 / 전문가 분석 / “北·美 협상 앞두고 美 내부기류 반영 / 핵폐기 어려움 언급, 北 향한 경고 메시지 / ‘北맹신 않는다’로 美 조야 우려 완화 의도 / 의견 정리 안돼… 트럼프 의지 따라 영향 / 성과 도출 위해 경제적 유인책 말한 것”

2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의 발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회의론을 더하는 소재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일부도 이러한 분석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워싱턴타임스(WT)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이 다른 보도를 내놨다. 북·미 정상회담을 1개월가량 남겨두고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여러 분석과 구상이 혼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나 해스펠(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댄 코츠(오른쪽) 국가정보국(DN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전략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 내의 불협화음 재발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를 바라보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30일 미국 내부의 기류를 협상을 앞둔 전략적 속내로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정보수장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북핵 협상을 목전에 두고 상황의 엄중함을 내비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보수장들의 입을 통한 북핵 폐기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맹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미국 조야의 걱정 섞인 시각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트럼프 정부 내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는 “협상이 명확한 중심을 잡고 진행되기보다는 방향설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수장들은 북한의 핵 포기 의향이 없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실질적 협상자로서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보 당국자는 실질적 정보에 토대를 두고 전망을 내놔야 하는데, 이번 청문회를 보면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체제 생존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생명인 정보기관 수장의 발언으로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보수장들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선형 기자 [e-mail],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