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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한달 50만원씩 2년간 준다면?

청년기본소득 실험 제안… 한국식 자본주의 모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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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8 09:37:35      수정 : 2019-01-28 08:51:13
20대에게 2년간 한달에 50만원씩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상시적 불안정과 가부장적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모순이 완화될까.

모든 청년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연구원과 LAB2050,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사진)에서다.

이번 구상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재산이 적어야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기존 청년수당에서 한 발 나아간 제도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비용이 드는 전국 규모의 정책을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많은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부른다”며 정책실험 형태로 ‘청년수당 2.0’을 시행해볼 것을 제안했다.

구 교수는 서울시에 청년들을 세 집단으로 나눠 2년간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룹1에는 아무런 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룹2는 아무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0만원을 받는다. 그룹3은 5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제하고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구 교수의 구상에 따르면 서울 서북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에서 인구수에 비례해 선발된 20∼29세 청년 1534명이 실험에 참가한다. 총 소요예산은 최대 96억원이나, 그룹3은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당이 줄기에 예산이 더 줄 수 있다. 이후 실험 전과 1년차, 2년차에 효과를 조사해 청년기본소득이 불러올 변화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구 교수는 매월 50만원씩 받게 될 경우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떠도는 대신 만족스러운 자리가 나올 때까지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리라 내다봤다. 선택의 여지가 있기에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도 더 쉽게 거절하게 된다. 행복감이 높아지니 창의성·혁신성도 올라간다. 또 안정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결혼·출산도 촉진될 수 있다. 구 교수는 거주지·건강·공동체 참여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리라 예상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이루려면 청년수당 2.0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청년수당 2.0’은 청년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다”며 “이 수당의 목표는 자기 삶을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계획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청년수당이 “육아를 위해 가족에 기대고, 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의지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가족과 시장에 기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도 건강한 개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저절로 돈이 생기면 일을 안 한다’는 의구심도 불식시켰다. LAB2050이 전국에 거주하는 20∼29세 청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일을 그만둘까’ 물은 결과 “월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5%를 넘었다. 월 100만원 미만씩 생기면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답한 청년은 5% 미만에 불과했다. 어떤 소득이 주어지든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15%나 됐다. 재미있는 점은 ‘남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주어지면 일을 그만둘 것 같은지’ 묻자 200만∼300만원 정도를 예상한 응답이 35%에 육박했다.

최 교수는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만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산층 청년이 안정된 삶을 누린다고 하기 어렵고, 내는 자와 받는 자가 청년기부터 나눠지면 보편적이고 연대가 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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